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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종결 전 언제든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선임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전체로 확대
- 기사입력2021-11-10 12:0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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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신청기간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한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만 신청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돼 그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심판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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