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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중점, 신고내용 최대한 신속처리
- 기사입력2021-12-03 13:1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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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명절 즈음,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설 명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190건, 253억원을 지급조치했다. 추석에는 54일을 운영해 총 198건, 218억원을 지급조치했다.
내년 설을 앞두고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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