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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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기자회견

기사입력2022-02-14 14:5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촉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실천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촉구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오는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5대 금융그룹이 유예한 대출 원리금은 140조원에 달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원이 근원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며,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민생실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영업 대출자는 250만여명으로 대출잔액은 858조원이다. 이중 다중채무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56%인 140만여명으로 만약 대출만기, 이자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빚을 못 갚는 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가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실제 78.3%의 중소기업이 대출만기 연장조치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끝낸다는 것은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환자에게서 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다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다고 강조했다.

추가연장을 하면 금융기관들의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출로 인해 금융권은 오히려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금융그룹의 순이익만 합쳐도 14조원이 훌쩍 넘으며, 여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체를 아우르면 천문학적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