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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안 고치는 본사, 하루 최대 200만원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22-02-16 16:00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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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갑질을 한 본사가 공정위와 자진시정을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루 최대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개정 대리점법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중기이코노미16일 공정위는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개정 대리점법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리점법에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해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만약 동의의결된 내용을 사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1일당 최대 2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절차 등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게 되면 3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나아가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미납하면 국세청이 체납 처분을 하게 된다.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대리점 거래 관련 교육을 수행할 단체는 대학교수나 판·검사,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이나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