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실채권 인수할 ‘배드뱅크’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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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소상공인 부실채권 인수할 ‘배드뱅크’ 조성을” 중기연, 부채 경감을 넘어 생태계 재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기사입력2022-04-04 08:5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20년 소상공인 연간 매출액은 2억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을 월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58만원 수준이고, 자영업자 평균 대출금인 3.3억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일반경영자금 대출금리(2.75%)를 적용하면 대출이자는 약 76만원이다. 즉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소상공인은 월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40%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폐업 시 부채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조항 때문에 쉽게 폐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자에도 사업을 지속하며 경영악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보고서는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경감을 넘어 생태계 사업환경을 재구축한다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배드뱅크는 펀드를 통해 소상공인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을 시행해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을 촉진하는 제도다.

즉 한계 소상공인의 부채를 탕감하고, 폐업과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배드뱅크 자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펀드의 자본은 정부 출자와 시중은행의 출연금으로 조성해 추진할 수 있다. 보고서는 최근 언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50조 손실보상금 지원 정책과 병행할 경우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또 폐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채무 독촉에 노출되지 않도록 징검다리 펀드를 신청할 경우, 연체 기간 없이 채무를 탕감 조정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폐업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부채의 구조적 문제는 단일 부처의 대응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보고서는 범부처적 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부채 부담 축소와 자영업자 비중 감축에 대한 명시적 목표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