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고차 사업개시 1년 연기 사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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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현대차·기아 중고차 사업개시 1년 연기 사업조정 중기부 “3년 사업조정 권고기간에 중소사업자 경쟁력 강화 준비를”

기사입력2022-04-29 14:2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사업진출을 내년 5월까지 1년 연기하는 것으로 사업조정을 권고했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 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4차례 개최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에 3년 이내에서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심의회가 의결한 사업조정 권고안을 보면, 첫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 개시시점을 1년(2022년 5월1일~2023년 5월30일) 연기한다. 다만 내년 1월~4월 동안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둘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를 2년간 제한한다. 내년 5월1일부터 2023년 4월30일까지는 전체 중고차 중 각각 2.9%, 2.1% 비율로 판매 가능하며,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는 각각 4.1%, 2.9% 비율로 판매할 수 있다.

셋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중고차 매입을 요청할 때만 매입할 수 있다.

넷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를 해야 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올해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 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해 일부 유예기간 및 단계적 진입제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제조합 설립,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고,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 매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해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