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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권 분쟁, 소송보다 조정으로 푼다
어려운 경제상황,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
- 기사입력2022-07-26 16:1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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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최근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5건이었던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 83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에 이르러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약 27.7% 증가했다. 조정 성립률도 50%에 이른다.
특허청은 이와같은 조정 신청의 증가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제도 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운영되는 위원회로,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개인이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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