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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예산안 전년 최종보다 적었는데 13년만 축소인가
“올해 예산안과 비교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비교”
- 기사입력2022-08-22 17:2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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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연도별 예산안 총지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2022년) 정부 예산안은 60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최종예산 604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적은 규모라고 22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추경예산(최종예산) 대비 13년 만에 축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안과 비교하지 않고 추경보다 13년 만에 처음 줄어들었다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비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확장 일변도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건전성 강화로 전환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인 2017년(5.6%), 18년(6.8%) 총지출 증가율은 모두 2017년(7.2%), 2018년(8.1%)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아 긴축 재정이었다는 설명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 정책은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 정부와 비교를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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