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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령안 다음달 1일부터 시행
- 기사입력2022-10-25 15:4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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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올때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을 활용해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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