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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스코 최정우 회장 검찰 고발 “불법파견”
“7월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직접고용 시정명령 촉구
- 기사입력2022-11-03 16:3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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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과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대표이사 및 회사법인, 사내하청업체 대표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7월28일 대법원은 포스코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와 실질적인 파견 관계라고 판결했다”고 이유를 들었다.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2개사 소속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공장 업무, 재고 조사와 출하 등 제품 업무 등을 수행했다.이 밖에 광양제철소에서 다른 2개사 소속으로 포장공정과 제강, 압연 등 다수의 공정을 수행중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이 포스코와의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포스코는 과거부터 제철소 내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왔고, 특히 불법파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제철소 생산 현장의 외주업무를 지속적으로 변경, 은폐해왔다”고 주장하며, “포스코가 불법파견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전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이미 포스코 제철소 공정 전반에서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국가가 간접고용으로 인한 파견노동자들의 피해 구제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용노동부에는 “포스코의 양 제철소 제선·제강·압연의 전체 생산 공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수사”를 통해, “전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유사한 사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포스코에는 “포스코의 불법파견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만7000여명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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