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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계약 보증금 10%로 인하 추진
행안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22-11-07 16:43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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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공사계약보증금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현재는 기업이 지자체와 물품·용역 계약을 할때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내지만,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공사계약 보증금을 1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밖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등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은,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중소기업은 계약이 체결되면 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돼 해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다.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회원사가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부정당제재 사유와 무관한 협동조합에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새정부 경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원자재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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