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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비자에 고위험 금융상품 방문판매 금지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기사입력2022-12-07 15:20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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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못하게 된다.7일 금융위원회는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오는 8일부터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그간 방문판매법 규제로 인해 위축되어 있었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방문판매법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등 우려가 커져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법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했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해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해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불초청권유는 소비자의 적극적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해 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이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금융위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중”이라며,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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