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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회사채 한도 확대 무산에 정부 재추진
사채한도 현행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
- 기사입력2022-12-09 16:1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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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법개정을 재차 추진키로 했다.현재 한전법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전 사채한도를 현행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이에 9일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 한전 등은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 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산업부에 따르면, 대책회의 참석기관들은 한전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내고, 차기 임시회 중에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또, 산업부는 한전의 당면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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