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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임금체불 증가 우려…집중계도 실시
고용노동부, “신속 처리, 적극 조사, 악의적 사업주 구속수사”
- 기사입력2023-01-02 16:0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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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먼저,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또한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할 예정이다.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기동반은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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