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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완화…내부거래 기준액 100억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 ‘임원의 변동’은 삭제
- 기사입력2023-01-16 16:3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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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내부거래 기준금액이 100억원으로 높아지는 등 대기업집단 공시제도가 대폭 완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변경되는 대기업 관련 공시제도는 대규모내부거래 등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3가지다.공정위는 먼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또,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 매 분기마다 공시해야 하는 12개 항목 중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완화한다.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한다.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공시 지연일수가 3일 이내면 과태료를 50% 깎아주는 기준은, 30일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한다.또한,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나 공시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등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을 공시하는 5월말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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