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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앤씨랩스 제재…서면없이 자료 요구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결론
- 기사입력2023-02-22 16:52
신지아 기자 (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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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팩 제조업체인 피앤씨랩스가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이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회사로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을 약 60% 이상 차지한 1위 업체다.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그 경우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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