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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경기도 규제혁신 데이’
경기도, 5년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성과 공유하고 정보 제공
- 기사입력2024-05-28 11:46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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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6월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관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경기도 규제혁신 데이(day)’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하는 이번 규제혁신 데이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민간부문 행사에서는 5년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책 동향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펀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부대행사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도 연다.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당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 등이 수반되는 시설은 분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반려인구가 급증하면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영업 중인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클래스 참여자는 이런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소상공인 애로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인 이즈비즈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공공부문 행사에서는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와 도·시군 규제혁신 워크숍을 동시에 개최한다.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지난 4월 예산을 거쳐 6월4일 최종 본선에 이르는 6개 시군이 순위 경합을 벌이게 된다.6개 시군에서 발표하는 사례는 ▲남양주시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OEM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안양시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 ▲양주시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로 지역에 신속한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만들다’ ▲시흥시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이동 인권 존중(전국최초,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파주시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 ▲화성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등이다.경진대회 시상금은 총 1억원으로, 대상 1개 시군에 상금 3000만원, 최우수상 2개 시군에 상금 각 2000만원, 우수상 3개 시군에 상금 각 10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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