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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세 AI 시장에도 불공정거래가 있을까
공정위,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착수
- 기사입력2024-08-01 15:4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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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챗지피티(Chat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이 해당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러나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공정위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 및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시장연구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사업자간 거래 실태 및 경쟁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AI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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