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 유예방안은 시기상조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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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방안은 시기상조 철회해야” 경제개혁연대 “정착되기 전에 유예 허용하는 정책 우려”

기사입력2025-01-08 15:34

경제개혁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정착되기도 전에 유예를 허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유예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상장회사에는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다. 상장회사 등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6+3 주기적 지정제’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기업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분식회계 및 회계부정 사건으로 실추된 회계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짚었다.

그런데 매년 감사인 지정 비중이 상승하고 2022년에는 약 절반의 상장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자,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경제개혁연대는 “회계투명성은 기업 밸류업의 전제조건”이라며,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라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유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당초 일정대로 흔들림 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설사 감사 비용 등을 고려해 완화 필요성이 있더라도 현시점에서 완화 조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 “지정감사제 유예기간 중 해당 상장회사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한 경우 책임강화 차원에서 관련 임직원, 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의 가중이 필요”하지만, 당국의 방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비판했다.

아울러 “대상 기업이 지정 유예에 필요한 점수를 어렵지 않게 획득할 수 있다면, 회계·감사 지배구조 개선 인센티브가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인 지정제를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지배구조 개선을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법집행의 명확성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