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 기대하며 임시공휴일 지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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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내수 진작 기대하며 임시공휴일 지정했지만 1월27일 내수 효과 기대 이하…해외여행 늘고, 일부만 혜택

기사입력2025-06-12 13:2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부가 내수 진작을 기대하며 지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해외소비 증가와 수출·생산 감소 등의 부작용은 뚜렷하게 드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372호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임시공휴일은 소비 확대보다는 해외여행 증가로 이어지며 내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긴 설 연휴(1월 25~30일)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내수 진작을 기대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국내 소비보다 해외여행을 택했다.

1월 해외여행객은 약 297만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동월 대비 7.3% 증가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국내 관광소비는 줄었다. 내국인의 국내 관광지출은 3조원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카드사 기준으로 임시공휴일 당일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월간 지출 수준은 오히려 감소했다.

경제 전체 관점에서 임시공휴일의 순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긴 연휴로 인해 1월 조업일수는 전년 동월보다 4일 줄었고, 이에 따라 수출은 10.2% 감소한 491억 달러에 그쳤다. 전 산업 생산지수도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생산 차질 역시 조업일수 감소에 일부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임시공휴일의 혜택은 일부 계층에 국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체 취업자 중 약 1000만명(35%)이 해당되며, 사실상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이 정부의 임의 결정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정되고,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공휴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요일과 무관하게 날짜로 지정되는 현재의 공휴일 제도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요일지정제 도입이나 대체공휴일 확대 등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휴식권이 일부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