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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5사 하도급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 확정
용역·제조 분야 동의의결은 최초
- 기사입력2025-06-24 15:4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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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2024년 4~5월 사이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이후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 및 관계기관(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각 사 2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안전장비, 촬영장비 지원 등) 등이다.공정위는 엔터 5사의 자진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개선·재발방지 및 상생협력지원 방안의 내용을 볼때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업해서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체결 등의 관행을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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