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대응도 재해 경감 활동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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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중처법 대응도 재해 경감 활동으로 인정된다 기업 재난관리표준 개정…‘재해 경감 활동 계획’ 범위 일원화

기사입력2025-06-30 10:41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30일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각종 재난·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표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재난관리표준은 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재해 경감 활동 계획의 기준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는 국제표준(ISO)이 제시하는 사업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절차를 준용해 왔다. 하지만,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유사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재난안전법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 체계인 ‘예방-대비-대응-복구’ 절차를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유사 법령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계획도 재해 경감 활동 계획으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위험성 평가, 국제표준 인증 등의 활동도 재해 경감 활동 계획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 할인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사고 발생 시 최대 추정손실액과 사고 데이터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 경보전파·대피·지원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화재, 침수, 화학 물질 누출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피해가 확산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업이 재난에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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