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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이트서 인출… “은행도 일부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은행 책임, 10~20%로 제한”
- 기사입력2015-01-15 14:14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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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인터넷뱅킹 사이트 첫 화면에 파밍 피해를 경고하는 문구를 띄워 이용자들에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KB국민, 농협, 하나, 신한은행 홈페이지 화면 캡처> ©중기이코노미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용자가 피해를 본 경우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허모 씨 등 30여 명이 농협, 신한, 하나, 국민, IBK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9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9조 1항을 근거로 은행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구 전자금융거래법 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다만 원고가 스스로 정보를 노출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의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인 은행의 책임은 10~20%로 인정한다고 재판부는 말했다.허씨 등 30여 명은 ‘파밍’에 의해 거액이 인출돼 피해금액 총 3억7000여 만원을 은행이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파밍(pharming)이란 사용자가 정확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웹 페이지로 연결되게 해 개인정보를 훔쳐내는 신종 피싱수법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