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60% ‘의사 책임’…정형외과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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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ㅣ 의료건강 의료분쟁 60% ‘의사 책임’…정형외과 최다 2014년 접수건 30% 늘어…수술·시술 사고 52.8%

기사입력2015-01-16 14:27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로 발생한 의료분쟁 60% 이상이 의사의 과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은 806건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했다”며 “이 가운데 660건을 조정했으며, 405건(61.4%)에 대해선 의사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상·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약 89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500만원 미만이 169건(41.7%)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5000만원 미만은 84건(20.7%), 5000만원 이상은 10건(2.5%)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책정된 배상액은 3억1700만원에 이른다.

의료사고 발생 원인으로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이 242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소홀 108건(16.4%),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모두 소홀이 55건(8.3%)으로 많았다.

진료단계별로 봤을 때, 수술·시술로 인한 사고가 214건(5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검사 90건(22.2%), 치료·처치 72건(17.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과 수술이나 내시경 등의 기구에 의한 시술 단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가 82건(20.3%)로 가장 많았고, 내과 72건(17.8%), 치과 50건(12.3%), 신경외과 48건(11.9%), 일반외과 32건(7.9%), 성형외과 22건(5.4%)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