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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불가피한 선택진료·상급병실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 요양급여 산정기준 완화

기사입력2015-03-31 12:25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산재요양 근로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산재요양 근로자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항목에 해당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수술, 마취, 한방을 포함한 진찰, 방사선특수영상진단(CT 및 MRI 제외) 등 주요 선택진료 항목을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신설했다.

또 산재 근로자가 여유 병상이 없어 상급 병실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하기로 했다.

급여 범위도 확대됐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부위 제한 없이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지골절 시 통원 기간에만 지원하던 목발은 질병명이나 입·통원 구분 없이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순조롭게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점차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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