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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한 307곳에 시정 조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신설…중기·소상공인 대상 불공정거래 접수
- 기사입력2015-04-16 11:09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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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 322개사를 조사하고, 307개사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도는 16일 “최근 5개월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활용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322개 업체의 540건에 대해 조사했다”며 “이 가운데 307개 업체의 521건에 대해 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5개사 19건에 대해서는 5월 안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도는 오는 6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계약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은 “앞으로 도 발주공사에 대해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했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16일 상생협력, 소상공인 지원, 노사협력, 노사복지문화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공정경제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경제과 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칭)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를 받고, 이를 조정·개선하는 업무를 할 계획이다. 법률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공정경제과에서는 ▲경제민주화 사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공유경제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 및 비정규직 고용환경개선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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