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협상계약, ‘특정 편향 평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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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공공조달 협상계약, ‘특정 편향 평가’ 막는다 과도한 편차로 인한 점수 왜곡 줄도록 배점기준 등 조정

기사입력2015-04-21 17:21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달청 협상계약에서 특정업체에 편향된 평가를 할 수 없도록 토론과 점수조정 방식이 도입되고, 평가결과 사후검증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상계약이란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입찰자와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식이다. 협상계약에 의한 조달청 평가대행 실적은 지난해 기준 1조6000억원(전체 제안평가의 57%)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조달청은 현행 협상계약에서 일부 평가위원의 특정업체에 대한 편향된 평가가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고, 대규모 평가위원 풀 구성에 따라 일부 전문성 부족 혹은 태도 불성실 평가위원의 평가 참여라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상단의 표처럼 특정 평가위원이 특정 입찰자에게 과도(또는 과소)하게 점수를 줄 경우 그 점수로 인해 평가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달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자 수가 3개사 이하일 경우 ‘평가점수 사전 조정 및 차등보정 방식’, 4개사 이상일 경우 ‘그룹핑 평가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전조정 및 차등보정 평가는 1단계로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확인해 평가부문 별로 타위원보다 점수 차이가 과도한 경우 해당 위원의 설명과 상호 토론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도, 혹은 과소의 기준은 평가위원이 개별 입찰참가업체에 부여한 점수가 동일 평가부문의 전체 평가위원의 평균점수와 비교해 평가부문 배점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2단계로 평가부문별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한 후, 1순위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른 일정한 격차(5%)를 부여하도록 했다. 평가위원이 부여할 수 있는 점수 격차의 범위를 정해 특정위원의 입찰차간 과도한 점수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표와 같이 종전 28점으로 극단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라도, 2단계 평가 후에는 34.02점으로 점수가 조정돼 부정적 영향이 일정부분 감쇄된다.

한편 그룹핑 평가는 입찰자수에 따라 배정된 그룹별 업체수를 고려해 토론과 투표를 거쳐 그룹을 결정, 선정된 그룹별 배점 범위 내에서 자율 평가하게 된다. 기술평가 반영비율에 따른 그룹별 배점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조달청은 이러한 그룹핑 방식을 통해 전체 평가위원단의 합의를 거쳐 평가하게 되면서 업체 로비 등에 의한 소수의 편향된 평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가장에서 불공정하거나 불성실한 위원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퇴실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위원별 평가과정과 결과 등을 사후 분석해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부실 평가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