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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투자세액 공제, 3%→5%로 상향을”
중기중앙회 건의서, 고용유지 중기 과세특례도 개선 주장
- 기사입력2015-04-22 12: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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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2015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50선을 선정하고, ‘2015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20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 세법개정건의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과제 10선에는 투자세액공제율 등 중소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투자분야에서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해줄 것과,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율의 상향을 제안했다.
또한 각종 노동현안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데, 임금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는 실효성이 낮아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해 시장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3년에 종료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부활시켜 중소기업 판매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고, 모피·귀금속 등 특정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가업승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속인의 가업 2년종사, 업종유지, 최대주주 지분비율 등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경영자 생전의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개인기업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건의했다.
납세행정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독립세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인해 지자체와 국세청에 이중으로 서류제출을 해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 ‘종업원 주택관련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를 제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투자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대심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세제개편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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