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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년만에 총파업
“정치파업 불법” vs “노동조건 사안 합법” 시선 엇갈려
- 기사입력2015-04-24 16:4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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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민주노총이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4대 요구를 내걸고 24일 총파업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목적상 불법파업이며 절차적으로 온당치 않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이어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매국행위”로 평가절하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법한 점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3년만에 처음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