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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대학 신기술社 주식 의무비율 10%로 완화
국회 통과 벤처특별법, 대학·연구자 벤처 참여 활성화
- 기사입력2015-05-03 13:4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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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에는 대학과 연구자의 벤처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중기청에 따르면 우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해당회사 주식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해 설립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설립절차와 운영요건을 벤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했다.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기존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한다. 한전 등 공기업, 각종 공단 등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교수·연구원 외에 창업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창업자도 대학이나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개별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을 3000㎡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과, 연구소 건물 내 실험실공장이 차지하는 총면적을 해당 건물 총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했다.
중기청은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벤처창업 환경과 투자 관련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창조경제의 핵심역할인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