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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 인증비” vs “안전 위해 필수”
가구 조달 때 “시험성적서 제출 부담” 보동 조달청 반박
- 기사입력2015-05-14 11:2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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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참가를 위한 시험성적서 제출과 관련해 인증비용이 늘었다는 볼멘소리에, 조달청이 국민 안전을 위한 인증강화는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매일경제는 13일자 ‘…성장 막는 대표규제 5가지’ 제하의 기사에서 MAS 계약 때 가구업체의 인증비용 부담이 증가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품질경영체제인증’으로 시험성적서를 면제받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KS, 단체표준, 시험성적서 등을 받는데 비용이 더 들게 됐다는 것.
이 기사는 구체적으로 품질경영체제의 경우 업체별로 150만~200만원의 비용을 들이면 됐지만, 새로 받아야 하는 KS와 단체표준은 품목별로 건당 70만원가량을 들여야 해 여러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가구업체는 인증비용만 수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장에서는 인증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업체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가구업체 사장의 푸념도 함께 실었다.
조달청은 13일 저녁 부랴부랴 자료를 내고, “세월호 참사, 환풍구 추락사고 등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사고 발생을 계기로, 안전과 관련한 주요 물품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통한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품질경영체제인증은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이 아닌 조직의 능력을 재는 것으로 물품에 요구되는 최소품질기준 충족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어, MAS에서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해 주기 힘들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다만 조달청은 계약물품의 품질확보와 기업의 과도한 인증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는 필수적이라며 “품질·안전의 중요성이 높은 물품은 KS나 단체표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계 인증부담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험성적서로 품질기준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류의 경우 크기·색상별 세부규격이 다양한 세부품명(예; 책상)에 대해 특정 규격을 ‘대표 규격’으로 정해 시험성적서 제출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