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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비용, 견인 전에 차주에게 알려야
국토부, 26일부터 화물차 시행규칙 개정안 실시
- 기사입력2015-05-21 13:01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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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는 오는 26일부터 사고차량 견인시 차량 소유주에게 미리 사용료를 알려줘야 한다.
<사진=위키피디아>국토교통부는 레커차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레커차 사업자는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요금표에 포함해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차량 소유주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단, 차량 소유주가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다.
더불어 7월7일부터 레커차 사업자는 자동차 관리사업자(정비업자)와 차량 소개비 등 부당한 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2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900만원이며, 3차 위반시엔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으로 번호판을 탈취한 운송사업자가 부착명령 등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처분기준도 강화했다. 지금은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120만원이지만, 26일부터는 1차 위반시 사업 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0∼300만원, 2차 위반시 사업 전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00∼600만원을 받게 된다. 3차 위반시엔 허가가 취소된다.
한편, 화물운송 종사자격 기준은 완화된다. 연령 기준은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은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견인차량의 부당 영업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 불편사항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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