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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 ‘최장존속기간 20년’ 폐지 추진
26일 국무회의 통과, 헌재는 이미 위헌결정 내려
- 기사입력2015-05-27 10:1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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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규정의 폐지가 추진된다.톱헤드
<사진=픽사베이>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물임대차 등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제1항과, 임대차기간의 갱신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651조제2항을 모두 삭제해 임대차 최장존속기간의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다.
해당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해당조항의 입법목적이 불명확하고, 최장존속기간 제한으로 오히려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제651조가 없더라도 현행 법체계만으로도 임대차관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점이 위헌결정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기간을 20년 넘게 설정했다가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20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면서 선지급 임차료 반환을 주장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임대차 존속기간을 30년 또는 5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이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기속력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 대부분 주, 프랑스, 유럽 민사법 공통기준안(DCFR)과 러시아는 최장존속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은 민법에 최장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특별법인 차지차가법에서 건물임대차의 경우 최장존속기간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독일은 최장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존속기한이 30년을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특별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은 민법에 임대차 법정 최장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