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 세금이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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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이혼했는데…” 세금이 부과될까 부동산으로 위자료 받을 때 양도소득세·증여세 주의

기사입력2015-05-27 19:01

최상수 객원 기자 (startax@nate.com) ㅣ다른기사보기

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최근 연예인 이혼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방송활동을 접은 탁재훈씨는 지난 4월22일 합의 이혼으로 이혼관련 분쟁을 끝냈다. 그는 언론매체를 통해 “아내와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게 돼 시원하기도 하고,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아내와 잘 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다”고 이혼 심경을 전했다. 또 서세원씨는 지난 5월14일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공판으로 서정희씨가 제기한 이혼소송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11만여건으로 하루 300여쌍이 이혼했다.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다. 이혼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혼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 또한 부각되고 있다.

이혼을 하며 발생하는 금전 문제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혼의 책임자가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조로 지급하는 위자료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분할하는 재산분할이다.

우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이다. 세법에서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지급되는 배상금조의 금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배상금을 금전이 아닌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 이혼을 하며 주택을 소유권이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부부가 함께 노력해 쌓은 재산에 대해 단지 명의만 한사람 앞으로 돼 있었을 뿐 원래 자신의 것을 소유권이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단 소유권 이전시 취·등록세가 부과된다.

이혼과 관련된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