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금리 연 34.9%→25%로 낮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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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대부업체 최고금리 연 34.9%→25%로 낮추자 여신금융기관도 20%로…김기식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5-05-28 15:57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대부업체 연 25%, 여신금융기관 연 20%로 낮추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위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해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어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최고금리를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령상 이자 상한은 법 40%이며, 시행령에 의해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34.9%다. 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사인 간의 거래는 상한금리가 25%다. 김 의원은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금리이고, 인접한 일본의 이자 상한이 연 20%인 점과 비교할 때에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부업체별 금리현황

기준: 2015년 1월1일 <자료=대부금융협회 신용대출상품 금리비교 공시> ©중기이코노미

또한 현행법은 은행과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 동일한 이자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용평가 능력이 부족한 일부 업권에서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현장 및 서면점검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 취급 시 신용도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대출금리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잔액 기준으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19%인 반면, 제2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보험회사 24.9%, 저축은행 34.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현금서비스 27.9%, 카드론 27.9%, 가계대출 34.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는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신용자의 경우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