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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LNG 탄력세율, 기본세율로 상향
국제 유연탄·LNG가격 하향 안정화 따라
- 기사입력2015-06-04 14:5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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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보다 높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탄력세율이란 물가나 경제상황에 맞춰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변경해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연탄 및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해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중 고열량탄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돼, 현해 1kg당 19원의 세금이 24원으로 증가한다. 저열량탄은 탄력세율을 일부 조정해, 현행 1kg당 17원의 세금을 22원으로 올린다.
LNG는 탄력세율이 기본세율로 환원돼, 현행 1kg당 42원의 세금이 60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다만, 서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이외의 LNG(가정·상업용)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현행 탄력세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세율은 오는 7월1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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