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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20%까지
올해부터 미신고·과소신고금액 출처 소명의무 신설
- 기사입력2015-06-09 15:21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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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와 해외지점 금융계좌를 둔 내국법인 중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이러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내국법인은 이달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해당된다. 단,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다.
대상자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신고 및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10%를 추가로 내야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즉 미신고 금액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최대 2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에 신고한 것에 대한 제재는 완화됐다. 이들에 대한 과태료 감경률을 최대 50%에서 70%로 인상했으며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6년부터 미신고 및 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와 부과율을 두 배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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