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 후 韓 따라 올라… 부채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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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美 금리 인상 후 韓 따라 올라… 부채 대응 필요” 한경연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 가계가 더욱 커”

기사입력2015-06-22 10:05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의 불어난 부채 상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 김영신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 차이로 한국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 총부채에 대한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총부채는 2013년 기준 4835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338.3%에 해당한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 관련 부채가 1958조9000억원, 기업부채 1913조5000억원, 가계부채 962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일반정부 부채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말이다.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지난 17일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은행도 외자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기업과 달리 가계는 자금조달방안이 제한적이라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이 더욱 크다”면서 “현재 한국의 부동산시장 변화와 가계부채 증가 양상을 볼 때 일본의 장기침체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