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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금지급 지연이율 연 15.5%로 인하
공정위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낮아진 점 반영했다”
- 기사입력2015-07-01 12:59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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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간 하도급대금이나 상품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연 15.5%로 인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시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15.5%로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공정위는 또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시 적용되는 지연이율도 연 18%에서 15.5%로 내린다고 밝혔다.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은 유통업자가 특약매입(반품조건부 거래) 및 위·수탁 매입 거래시 납품업자에게 법정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정위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연 15% 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점을 고려해 대금 지급 지연이율도 15.5%로 하향 조정했다”며 “이번 조정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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