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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 승소 40% 불과한데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2019년도 기준 대법원 열람실에서 확인되는 권리금소송 승·패소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상가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추정된다. 2015년부터 2018...
3개월 이상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했다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세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한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폐업’을 했다면, 건물주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 건물주가 해지통보를 받은...
건물주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 했는데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권리금 회수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증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권리금소송은 적게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수개월 전부터 계약종료 시까지 누가 어떻게 잘 ...
상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임대료는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세입자들은 차임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임대차목적물의 ‘...
월세 연체해도 계약해지할수 없도록 국회 논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국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시특례기간 연장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임시특례기간만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해제할 때까...
‘상가법’ 보호를 받기 위한 권리금 회수기간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권리금 회수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말은 건물주와 잘 합의가 될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건물주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툼이 생겨서 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충...
세입자, 건물주에게 직접 권리금 요구할 수 없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은 후, 건물주에게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
폐업을 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안 논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 상 폐업 후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잔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소상공...
세입자에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부여했는데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최근 법원은 임대인이 매수인을 위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며, ...
월세인상 합의 안됐는데, 임대차계약 만료되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10년 간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법 규정을 잘 모른 채 건물주의 눈치를 보는 세입자들이 있다. 굳이 건물주의 눈치를 볼 필요 없다.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