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어기면 시설 폐쇄 가능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
코로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더 벌어지나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 끝까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만 넘기면 끝이 아니라 내일이 다시 오늘로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오늘을 버틸 지원금 지급을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삼성 불법행위 감시할 준법감시위는 사법부”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이 내일 종결된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피의자 이재용씨의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
해외공장 중단 등 코로나로 제품인증 신규취득↓ 해외공장 가동 중단 등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제품 인증 신규취득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제도 개선으로 올해 리콜제품 회수율은 54.3%로 전년대비 크게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9일 발표한 ‘...
9.3조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90% 지원” 피해 중소기업 1만개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4000억원 규모의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의 유동성을 긴급 공급한다. 또 스키장과 숙박시설에도 융자자금을 공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한시적으로 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제단체 동의는 불필요 어차피 양보와 타협을 통한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1년에 산업재해 사망자가 2000명을 상회하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건단연과 30개 경제단체의...
2006년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2% 어느 나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이지만, 생계형 창업자들이 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폐업률도 높다.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폐업 자영업자가 증가하면,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된다는 ...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올해보다 0.03%p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3%p 인하된 1.53%로 확정됐다. 또,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이 신설되고, 수가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28일 공고했...
배달의민족 인수 DH, 요기요 6개월 내 팔아야 “공정위는 국내에서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SE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M&A건에 대해 요기요 매각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28...
임대·유지보수 용역…중소기업 입찰참여 확대 내년부터 물품 임대 다수공급자계약시 해당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가자격은 중소기업 직접생산자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난해 소상공인 업체·종사자 모두 증가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총 277만개로 전년대비 1.1% 늘었고,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총 644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 감소했다.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상권쇠퇴와 경쟁심...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구직촉진수당 신청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
집권여당, 1세대 1주택 원칙마저 폐기할 셈이냐 1세대 1주택 원칙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집권여당 최고위원회가 염려하듯, 이념공세에 저지 또는 좌초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을 사실상 부정하는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서, 1세대 1주택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시행 속도가 아쉽다 직장기반의 현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다만 속도는 아쉽다. 소득파악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긴급한 소득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안도 함께 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
“이동통신사업자, 통화내역 열람기간 확대해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해왔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
소비자·소상공인 모두 만족하는 무인결제 매장 [㈜넥스니즈 박명현 대표] 무인 결제솔루션과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넥스니즈에게 올해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비대면 경제’의 성장은 극적이다. 그 ...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받고 8만여원 더 썼다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받고 추가로 8만여원을 더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은 재난기본소득 소비금액 10만원당 최대 18만5566원을 소비했으며, 이로인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양형 반영 근거 없어”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한양대 교수)은 23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반영,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에서 “어떠한 준법감시위원회도 감형요인으로 고려하면 안 된다”며, “준법감시위원회의 사후적 설...
안전조치 소홀로 목숨 잃었는데 처벌 과중한가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생산현장 곳곳에서의 안전불감증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세월호 참사 등 기업이 안전의무를 등한시하고 효율과 이윤만 쫓은 결과, 매년 재해로 발생하는 사망자가 2000여명이 넘는다. 경영자들이 과중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