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재벌공화국, 10대그룹 자산 국내 GDP의 87% 경제민주화정책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도 높은 재벌개혁이란 국민여망과 달리, 각 재벌그룹의 자발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채찍’이 동원되지 않은 재벌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최근에는 정부가 재벌그룹에 기댄...
중소기업 특허 연차등록료 50% 감면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를 31일부터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설정등록하면 4년차부터 매년 1년분씩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
아직도 ‘완전군장 행군’…새해맞이도 바뀌어야 2020년 새해를 맞아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완전군장 20㎞ 행군으로 신년 결의’ 등의 제목으로 군인들이 행군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현역으로 복무해 행군이 얼마나 힘든 지 잘 아는 네티즌들의 탄식과 함께, 새해맞이 문화도 구태...
재벌개혁의 시작…독과점시장 구조 해소해야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뒤늦게 시행령, 감독규정 등의 개정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
일반식품도 건식처럼 기능성 표시 허용된다 앞으로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12월31일 행정예고했다.
올해 사회적기업 392개 새로 지정, 전체 2435개소 올 한해 총 392개 사회적기업이 탄생해, 31일 기준 활동 중인 전체 사회적기업은 2435개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혁신…사업주만 돈벌고 노동권은 뒷전 당장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만 통과돼도 이륜서비스 시장에서 플랫폼노동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시장도 소비자도, 제도 또한 다 준비됐다. 우리사회가 새로운 노동환경...
“쌍용차 복직연기, 예정대로 출근 강행할 것” 휴직 연장을 통보받은 쌍용차 해고자들이, 예정대로 2020년 1월6일 공장 출근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30일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나를 포함한 해고자 46명은 1월...
100억~300억 공사도 종심제로 낙찰자 선정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심제 대상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종심제를 바탕으로 간이형 종심제 심사기준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완화방안이 확정됐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 고용유지 기준인원도 줄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은 정규직 근로자 수를 매년 기준 인원의 80%이상 유지하고, 사후...
일·생활 균형 수준 부산 1위, 경남 꼴찌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일·생활 균형지수는 전국 평균 50.1점(100점 만점)으로 2017년(37.1점)보다 13점 높았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부산시, 서울시, 충청북도, 세종시, 전라...
누구도, 검찰을 정의의 수호자라 생각하지 않아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신설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이 검찰권을 바로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날이 오면, 공수처는 결국 폐지될 것”이라며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열심히 가보겠다”고 스스...
“삼성의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사찰, 수사 필요”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삼성그룹이 2013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삼성 측이 규정한 일부 ‘불온’ 시민단체에 후원한 임직원을 특별관리하는 등 불법사찰해 온 사실이 ‘삼성그룹 노조파괴 사건...
서울 도심제조업·플랫폼 노사협의체 만들겠다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지난 12일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가졌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를 위해 25개 자치구 모두에 지역밀착형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도 관광기금 융자받는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예산은 5450억원이다. 이 중 상반기에 3500억원(운영자금 1440억원, 시설자금 206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관광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
국내 배달앱 시장 95% 이상 독점하게 되는데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하게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결...
플랫폼 노동권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자” 플랫폼은 생산자 만인과 소비자 만인을 연결시켜주는 도로망이다. 생활물류, 배달대행, 용역제공 등의 형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핵심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노동형태도 온라인 근로, 재택 근로, 호...
제약, 자동차판매·부품 대리점 4년 계약 보장 앞으로 자동차판매·제약 대리점과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각각 최소 계약기간 4년이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3개 업종 공통...
산업재산권 출원 올해 처음으로 50만건 돌파 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26일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넘어섰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1946년 대한민국 첫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만에 50만건을 달성했다. 일본,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
봉건적인 기업지배구조…‘남매의 난’ 불러왔다 이미 땅콩회항과 물컵갑질 등 총수일가의 포악질로 타격을 입은 대한항공이다. 여기에 가족간의 경영권 분쟁까지 더해진다면, 그에 따른 피해를 대한항공이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대한항공 사례를 통해,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