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평범한 99%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자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가 10일 발족했다. 99%상생연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집...
“삼바 회계사기, 이재용 소환해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을 은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자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공감하며, 사건의 ‘본류’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구)삼성...
韓기업, UN조달실적 1.6억달러…식음료 ‘無’ 연간 20조원 규모의 UN조달시장. 국적·매출규모·수주이력에 관계없이 입찰참여가 가능해 모든 기업이 진입을 꿈꾸는 시장이다. 하지만 UN의 각 기관별 조달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고, 조달절차를 이해한 수 조달시장에 진입하기란 쉽지...
외국환거래법…외화 아닌 원화 거래에도 적용 해외에 지사 설립을 하거나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양한 거래과정에서 체감한다. 그럼에도 외국환거래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태료나 거래정지 처분을 받...
외국인 직접투자 5년연속 200억불 유치 2018년기준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년연속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치인 1조3000억불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국내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고급소비재(k-푸드, K-뷰티) 분야에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산업고도...
재벌총수 일가,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나몰라’ 대기업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최근 5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수 있는 대기업 계열사 1801개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
특허 도용한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해선 안돼 특허법 개정으로 내년 3월11일부터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
진입장벽 없는 가맹사업 ‘부실화’·‘미투 브랜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10중 6개꼴로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는 등 프랜차이즈 업종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직영점을 운영하는 등 사업노하우가 검증된 가맹본부에게만 가맹점 모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
3D프린팅 치과용 의료기…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D프린터 기술을 활용 제작하는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와 ‘임시치관용레진’ 등 2개 제품의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6일 발간했다.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란 치과용임플란트 시술시 잇몸에 심어 ...
SNS 상품판매도, 전자상거래법 적용된다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SNS가 새로운 쇼핑플랫폼으로 부상했다. 이에따라 소비자피해 또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마켓 소비자불만 접수는 2016년 1135건에서 2017년 1319건, 지난해 147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
은행, 79세 난청·치매환자에게 파생상품 팔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건 모두 불완전판매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투자자 각각에게 은행이 손실액의 일정부분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1건은 ...
AI 윤리·규제…기후변화처럼 국제적 대응 필요 “AI도 선입견이 있다.”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이 지난달 엔씨 공식블로그에 게재한 칼럼, ‘AI 시대의 윤리’ 속 한 구절이다. 인간과 달리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완벽하게 계산한다는 AI도 편견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다...
자유한국당 반대로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무산 자영업자에게는 결제수수료 0%,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공제율 30%로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이 다른 카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GM, 군산에 이어 이젠 창원이냐?..절대 안된다 경남·창원지역 지방정부 또한 한국지엠의 횡포를 저지할 대책, 경남·창원지역 시민과 힘께 마련해야 한다. 미국 자본에 맞서 자국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아봤으...
올해 온라인 쇼핑 키워드, ‘1일’·‘1인’ 올 한해 유통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온라인쇼핑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규모는 133조원으로, 지난해 111조원대비 약 20%의 성장세를 보였다. 5일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가 빅데이터와 상품기획...
공정위, 퀄컴 상대 1조원 과징금 소송 승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을 상대로 진행한 1조원 규모의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4일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국민연금이 기업지배? 주주권행사 아직 미약 국민연금이 지난해 반대 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539건 중 실제 부결된 안건은 5건(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을 500번 넘게 표명하고서 5번 관철시켰는데, 이를 두고 “공적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
청년정책, 자산불평등 해소책도 함께 포함돼야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이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격차 완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누적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4일 ...
“개성공단 2~3개 만들면, 전쟁 가능성 사라져” “대한민국 기업에게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의 말이다.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와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서울시 기업을 위한...
최대 조달 수요처, 공공기관 규제혁신한다 최대 조달 수요처인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이 수립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