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죽은 채권 부활시키는 불법추심 근절해야 제윤경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6월 20대국회 1호 법안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연간 185회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횟수가 빈발함에 따라, 본사가 가맹점 교육에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
줄타기, 남사당놀이, 판소리…신명나는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무형문화재 종합축제인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이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가을밤의 운치를 더할 야외 야간공...
ICT 접목…새로운 GPS기반 택시 앱미터기 나온다 ICT 기술을 접목한 GPS기반의 새로운 택시 미터기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는 티머니와 함께 개발한 GPS기반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의 임시허가를 26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원격 조정을 통해 새로운 요금...
강제징용 배상포기 주장, 순서틀리고 근거 부족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로 시작돼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금 요구를 한국정부가 포기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순서도 틀렸거니와 근거에도 문제가 많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한국정부는 일본을...
‘짝퉁’ 한국산 판매, 해외기업 2개사 해산명령 한류에 편승해 한국산인 것처럼 표기한 화장품 등을 동남아국가 등에 판매한 해외기업에게 법원이 해산명령을 결정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외국기업 한국법인 A사와 B사는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 ‘KOREA’를 표시했다. 판...
대형유통업장 개설시 주변 상권영향평가 강화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새로 열 때 실시하는 상권영향평가 분석범위가 현재보다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 중 상권영향평가와 유통업상생발...
킬러콘텐츠, 닭강정 빛내줄 ‘무언가’를 찾는다 [인천 신포국제시장] ‘신포 닭강정’은 이곳만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만든다. 재료를 섞은 양념에 볶아낸다는 점에서 양념치킨과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닭강정은 겉을 바삭하게 만들기 때문에, 통상 ‘한과식 닭강정’이...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국민 여론과 관심이 조국이 아닌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로 모아질 수 있도록, 정부를 다그치고 독려하는게 시민사회가 지금 할 일이다. 조국 장관 진퇴를 포함 관련된 모든 문제는 모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맡기자. 그리고 이제 ...
“소재부품, 국산화 넘어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로 일본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고 거래처 다변화가 이뤄지는 동시에, 이로 인해 일본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붕괴되면 이는 일본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하나은행에 DLF·DLS 손해배상 요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가입자들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담당 PB를 상대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자들의 상품 가입액은 하나은행이 3건 16억원, 우리은행이 1건 4억원으로 총 20억...
지난해 국내 2220건 리콜…자발적 리콜 증가세 지난해 국내에서는 총 2220건의 리콜이 실시됐다. 특히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으로 자진리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리콜건수가 크게 증가...
‘조국 국감’ 아닌 ‘갑질근절·민생 국감’이 돼야 야당은 이미 이번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규정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는 ‘조국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고, 관련 상임위에서 ‘조국 대전’과 관련된 증인을 신청했다. 조국 장관 이슈로 모처럼 야당에 관...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권리 올려 공정사회 만들자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추억과 함께, 모두가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다” [카페행복연구소 이유진 사장·신동완 소장 부부] 돌담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하얀 대문이 눈에 띈다. 담 넘어 푸르른 나무들 사이로 아담한 주택이 몸을 내보인다. 대문 안의, 작지만 안온해 보이는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걸어...
3년간 계열사 이사였다면 상장사 사외이사 안돼 앞으로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3년간 이사를 지냈다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 또 해당 회사 6년 이상, 계열회사 포함 9년 이상 재직한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는 상장사가 사외이사를 임명할 때 ...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태양광모듈 업체 적발 외국산 태양관 셀을 단순 연결해 시가 4343억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 245만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으로 수출한 2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24일 관세청은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
“증권거래세 폐지, 금융소득 과세제 개편해야”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떼어가 주식투자로 손실을 봐도 주식을 팔때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형평성과 조세중립성을 저해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
지역화폐 ‘인천e음’ 대박 난 비결, ‘시민과 소통’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안광호 인천e음 운영팀장] 인천e음 플랫폼은 중층 구조로 설계했다. 인천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의 경우 ‘인천e음’ 기본 캐시백(6%)에, 서구에서 4% 캐시백을 추가했다. 서로e음을 서구에서 ...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경험 있어야 가맹점 모집 정부는 23일‘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법·시행령 및 고시 등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