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안전한 식생활 “알러지 유발 성분 알려준다” [알리버2017 유나희 대표] 알러지가 있다면, 마트 등에서 가공식품을 고를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포장지에 식품성분이 표시돼 있긴 하지만, 깨알같은 글씨를 읽어가며 피해야할 성분들을 파악하기란 쉽...
법인실적 상승…세금 14조3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가 지난해 계획보다 14조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9일 ‘2017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면서, “지난해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
가격하락 우려 “대형마트에 팔지마”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⑨불공정거래 행위 금지…7.구속조건부거래] 방수·방풍·투습 기능의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거래사업자에게 강요한 고어(GORE)社의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 ...
황혼알바 증가…노인일자리 키워드 이젠 ‘양질’ 양질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9일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내놨다. 양적확대에 그친 고령 근로자 일자리를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참여자...
토론회장에서 만나는 남녀비율 10대1의 의미 72대8. 최근 열린 10개의 토론회에서 좌장 및 토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로 참석한 남녀의 비율이다. 남성이 72명, 여성이 8명이다. 좌장 및 사회자나 발제자 중 여성은 없었고, 8명 모두는 토론자로 참가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주로 교수, 정부 관계자, 기업 대표, 협회장, 센터소장 등이다. 토론주제는 창업지원, 규...
가상통화…법인세 가능, 개인소득세는 어려워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법무법인 율촌 장재형 세제팀장은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지만, 개인 소득세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법인과 개인 모두에 대한 과세 근거가 되...
법관 ‘언어’와 국민 ‘언어’가 달라도 이건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의 대상 자체를 없애기 위해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눈을 감는 방법을 택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회장의 ‘청탁죄’를 사해주기 위해 재판부가 만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조차도 부정했다. 이번 재판결과는 시민사회가 지적한대로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
가상통화 규제…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초점 가상통화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적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8일 공동으로 주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
딸기 배 라면…아세안, 농식품 수출시장 급부상 올해 1월 농식품 수출이 5억달러를 넘기면서 역대 1월 가운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이 제1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1월보다 13.7% 증가한 5억5680만달...
현대모비스 ‘자동차부품 밀어내기’ 과징금 5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부품 대리점에 부품구입을 강제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퇴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사...
“글로벌인터넷기업, 유한회사 설립 조세회피” 테슬라, 넷플릭스, 알리바바, 트위터, 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자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국내기...
창조경제센터,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태어난다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조성한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에 따르면, 전국 19개 혁신센터가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혁신센터...
섬유용품 장신구 가죽제품…KC없이 판매 가능 7월1일부터 가정용 섬유용품, 가죽제품, 장신구, 가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시험 검사를 받거나 KC마크를 표시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지민호 연구사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전기용품 및 생...
‘미스터피자’ ‘삼성’ 집행유예 판결, 무너진 정의 2016년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찾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 중 하나는 ‘이게 나라냐’였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이며 외침이었다. 하지만 앞의 두 재판을 지켜본 을들은 이제 사법부에 더 ...
‘이재용 집행유예’…법조·경제단체 비판 목소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과 관련, 법조 및 경제 관련 시민단체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지난 5일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SNS, 뱅킹, 쇼핑…데스크톱보다 스마트폰 이용 지난해 국내가구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4.1%였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국내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2012년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쇼핑·뱅킹·SNS 이용기기도 데스크톱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발표...
가맹본부 ‘눈가리고 아웅’식 상생안 실효 없어 일부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보면, 영 미덥지 못한게 사실이다. 가맹점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생안의 내용도 취지와 다르고 규모 또한 크지 않다. 지원대상이나 조건을 충족시키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한다. 물론 모든 가맹본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가맹본부의 ‘눈가리고 아웅’ 식의 상생안을 지적하는 얘기다...
온라인시장 신발구매 특화…‘슈 피터’가 추천한다 [㈜구루핏 신지섭 대표] 온라인 유통시장이 발달했지만, 인터넷에서 신발을 구매하는 일은 여전히 망설여진다. 무엇보다 사이즈가 안 맞을까 걱정이 앞선다. 직접 신어보고 착화감을 느껴 볼 수 없다는 점도 단점이다. 교환이나 ...
헌법에서 정주권 보장…‘안정적으로 머물 권리’ 강제퇴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면 쫓겨난다. 한 집에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에 ‘주거권’과 ‘정주권’을 추가 명시해야 ...
해외 크라우드펀딩 하면서 시장평가도 받는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이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조사와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툴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펀딩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