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수익형부동산 광고할 때 수익률 근거 제시해야 올해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수익률을 산출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생활용품 렌털 서비스 경우 제품의 소비자판매가격과 렌털 시 총 지불비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
신년사로 본 대통령과 공정위원장의 ‘코드’ 코드인사가 나쁜게 아니라, 코드의 내용이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소명을 담지 못한게 문제란 지적이 새삼 다가온다. 재벌개혁을 포함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적폐청산에 성이 차지 않은 이들에겐 대통령과 공정위원장의 신년사는 나름 ...
중기부, 기술창업지원 강화… 6993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기술창업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기술창업지원 예산을 전년 6143억원(본예산 기준)보다 13.8% 늘어난 6993억원을 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운용계획에 따르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
감정노동자보호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국회는 하루 빨리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를 해야 한다. 아울러 ‘손님은 왕이다’라는 고객들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감정노동자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빠이며, 가족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해를 맞...
37개 요양기관 16억3100만원 건강보험 거짓청구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거나,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37개 요양기관 명단이 발표됐다. 이들 37개 기관의 거짓 청구금액은 총 16억3...
대형유통업체 구두발주 못한다, 위반시 최대 5억 올해부터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구두발주를 할 수 없다. 구두발주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구두발주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
사회적기업의 지자체 수의계약 5천만원이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서울시, 영세사업주 최저임금 월 13만원 지원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고 기회가 공정한 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자신의 강력한 지지기반이다. 나아가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정한 시장에서조차 한 발 뒤처진 이들, 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
‘무조건’ 외주화로 대가를 치르는 한국도로공사 [‘노동OK’의 판례 리뷰] 한국도로공사 외주화㊦ 이번 판결은 파견(고용)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이번 판결이 적시한 사용자책임은 파견·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지식재산 최대이슈 ‘4차 산업혁명’과 ‘AI 접목’ 2017년 한해 동안 국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지식재산 이슈는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경쟁력’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올해의 지식재산 10대 이슈’에 따르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4차 산업혁명...
中企 ‘트레이드코리아’ 통해 해외 신시장 개척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글로벌 온라인 B2B 해외마케팅 플랫폼 ‘트레이드코리아’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새로운 통로로 각광받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3만2754명이 트레이드코리아를 방문했으며, ...
‘지리+대학교’도 널리 알려졌다면 식별력 인정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 명칭이 결합된 표장이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교육 관련 분야 등’에 한해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상표심사기준과 심사사무취급규정이 이처럼 일부 바뀌고, 상표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1월1...
대기업 전유물 ‘맥주’ 중소기업도 만들어 판다 맥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소비자가 불편해 하고 또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쟁제한적 규제’가 내년부터 풀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맥주사...
대기업, 中企·벤처 M&A해도 中企지위 7년 유지 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에 인수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7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
3천만원 제품 1원에 응찰…정상적인 행위인가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⑤불공정거래 행위 금지…3.경쟁사업자 배제] ㈜캐드랜드는 국내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거래하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입찰가로 참여함으로써 경쟁...
1월 경기 “내수판매 영업이익 자금사정 안좋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1월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나쁠 것으로 예상했다. 계절적 비수기인 건설업의 경기전망이 어두웠다. 인건비 상승 부담 등으로 전월과 비교해 영업이익, 자금사정이 안좋을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내놓은 ...
개인신상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10곳中 1곳 민간기업 10곳 가운데 1곳만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사지원서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
반려동물 이동권 보장…성숙한 펫티켓 만든다 [펫콜협동조합] 펫콜협동조합은 가입비(20만원)를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합원과 펫택시를 이용할 고객을 연결시켜 준다. 업계 최초로 앱을 도입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는게 이 팀장의 말이다. 예컨...
확대해서 봐야하는 ‘화상’…디자인 등록 안된다 내년 1월부터는 부분디자인 출원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2개 이상 분리된 경우에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시각성’을 인정받아야 화상디자인 등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