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공공기관 ‘채용’ 비리 하루 1건 이상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2234건에 이르는 비리가 적발됐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75개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총 2234건의 비리가 있었다. 연평균 약 4...
골프존재단 대통령표창 취소청원…정부 검토 골프존문화재단(이사장 김영찬, 골프존 창업자)이 지난 5일 행정안전부의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기업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소식이 전해지자, 골프존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
“중기부,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균형정책을”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4차 산업혁명, 벤처혁...
고용시장 변화·내수침체 현안…中企 ‘걱정되네’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고용시장 변화와 내수경기 침체를 현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00개사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
‘가업승계’ 상속이든 증여든 사후관리를 못하면 가업승계 상속공제는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없이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위반사유는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수출다변화, 선진시장 진출…보건산업 수출 ↑ 올해 보건산업 분야의 수출이 약 117억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흑자는 약 1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분기 기준 수출액은 86억달러이며, 연말까지 약 117억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7일 예상했다. 무역수지는 약 10억...
정부, 헌법만 지켜도 쪽지예산은 있을 수 없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예산심의권만을 부여했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쪽지란 이름으로 애초에 없었던 사업이 생기고, 그에 따른 예산이 배정된 것은 정부가 묵인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떼를 써도, 정부가 헌법만 제대로 지켰다면 쪽지예산이란 있을 수 없다. 국정원·...
고압전선 입찰담합 대한전선 등 7개업체 제재 현대건설 등 3개 민간기업이 실시한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전선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된 7개 전선 제조사업자는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
대우조선해양 계약서면 지연발급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30일부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시민사회에 진 빚을 갚지는 못할망정 이래선 안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제빵기사가 당연히 행사해야 할 법적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스스로 본사 갑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
中企모태펀드 정부출자 2천억…TIPS 736억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또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술창업팀에 R&D자금을 연계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에 대한 ...
현장실습사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의 요란스런 실태점검과 관련대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06년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2012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올해 3월에도 정부가 실태점검을 한 뒤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
상품형태 모방한 부정경쟁행위, 생산·판매 중지 특허청은 ㈜이그니스 개발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또 해당상품을 매입 판매한 홈플러스에도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사...
‘가업승계’ 적용요건 다른데…상속이냐 증여냐 ‘가업승계’를 한다면, 가업승계 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를 통해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다. 상속을 택하느냐 아니면 증여를 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
MS·퀄컴의 부당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①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야당의원이 갖춰야 할 덕목, 선당후국사(先黨後國事) 선당후사(先黨後私)는 정치인 특히 특정 정당에 적을 둔 정치인들이 즐겨쓰는 표현중 하나다. 사사로운 이익보다 당을 먼저 배려한다는 뜻이니 폼나는 말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한달여간의 예산안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야당 국회의원...
예산안…집권여당, 버릴 카드는 빨리 버려라 발빠르게 진행되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최근 주춤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당을 견인하지 못했던 여당의 정치력 부재에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총선까지는 앞으로도 2년이상 남았다. 의회내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국민의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호남정서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국민의...
기업 사회공헌, 규범·윤리 준수 여전히 미흡 국내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기업의 경제적 성과도 높았지만, 사회적 기여와 규범·윤리 준수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2017년 기업호감지수(CFI)’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호감도...
“남양유업 밀어내기 증거 복원”…불공정 신고 [남양유업 ‘밀어내기’ 불공정행위 재논란 ①]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한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한 막말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드러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
“공공재 O2O플랫폼 만들어 소상공에 제공을” 소상공인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공공재 성격의 O2O플랫폼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