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 공정거래법 배제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동사업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
‘더 싸게 더 많이’ 온누리상품권 구매할 수 있다 추석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구매 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또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이 열리고 정부비축 수산물 등이 전통시장을 통해 싼 값으로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
한·미 FTA “농업, 양허수준 조정 등 요구해야” 최근 미국의 FTA 개정협상 요구와 관련, 미국이 이익을 보고 있는 농업분야까지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농축산업계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
KB금융 갈등 격화…“회사 설문결과 조작” 주장 올해 11월 임기만료를 앞둔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연임 여부를 두고, 노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회장 선임절차 투명성과 연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회사측의 개입으로 여겨지는 조작 정황이 발...
“가맹점 창업부터 가맹거래사 컨설팅있어야”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김승완 협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후, 가장 먼저 관심을 둔 분야는 가맹사업과 대리점이다. 그리고 100여일이 지난 지금, 관련 실태조사도 나오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스스로 나서 자...
SK이노베이션 노사합의 新임금모델 될 수 없다 SK이노베이션 노사합의는 ‘노사교섭 새로운 패러다임’. ‘신임금 모델’이 돼 산업계로 확산돼서는 안된다. 특히 ‘SK식 상생’이란 포장으로 ‘노사간 소모전’, ‘밀고 당기기’ 임금협상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돼서는 더더욱 안된...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 ‘효과있네’ 중국 상표브로커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이 운영 중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상표도용 대응도 빨라졌다. 조기경보 서비스는 중국 상표브로커로부터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 2.93%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 제외) 전세 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2.93%로 전월대비 0.09%p 하락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
한계 부딪힌 공공임대주택 대안 ‘사회적 주택’ 한계에 부딪힌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사회적 주택’ 논의가 활발하다. 사회적 주택은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적목적을 가지고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공...
장시간근로…사람이 ‘뒷전’이어서는 안된다 근로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또 눈으로 보여줘야 하는 실적압박도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점은 사람이 일보다 뒷전이라는 점이다. 고인이 된 집배원이 왜 사람 취급을 안해준다고 느꼈는지, 어떠했기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
내년에 기계·자동차 업종 ‘기술유용’ 집중 감시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유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기술유용 신고건수는 26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피해자 신고에 기반한 법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
인쇄문화산업 생산액 정체, 경쟁 심화 “위기” 국내 인쇄문화산업 사업체 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1만9058개중 81%인 1만5303개 업체가 5인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10인이상 인쇄문화산업 사업체의 생산액은 2011년 4조3346억원에서 2015년 4조4418...
“기부하려 했다면, 공익재단 만들 필요가 없다” 한국사회 재벌그룹에 속한 공익재단은 외관상 공익사업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재벌총수가 특정인에게 자신의 부(富) 뿐만 아니라 경영권까지 넘겨줄 수 있는 ‘요술방망이’ 역할을 한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을 동원해...
세종·오송 4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 시동 공공기관이 모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나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세종·오송지역 4개 공공기관이 지난 6일 ‘공동협력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협의체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협의체를 발족한 것이다. 이번 공동협력에 나선 ...
8·2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5주째 하락세 지난 8월2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5주째 떨어졌다. 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9월4일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 28일보다 0.01%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
한국당 국회복귀해 가맹사업 관련법 처리하라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저지’라는 억지논리로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지만, 소도 웃을 일이라서 반론조차 제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입에 담기도 민망한 ‘기레기(기자+쓰레기)’를 만든 것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었다는 점만은 반드시 짚어야겠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 지은...
중복 응시·합격 막는다…공공기관 합동채용 확대 올 하반기에 46개 공공기관이 합동채용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유사업무 공공기관간 동일 날짜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합동채용 적용기관이 확대된다. 참여 공공기관은 총 ...
KB금융 회장선임 놓고 내홍 “불투명 vs 적법” 올해 11월 임기만료를 앞둔 윤 회장은 초심과 달리 전임 회장들과 유사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급기야 지난 5일 KB금융지주 계열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KB금융노조협의회가 회장 선임절차 중단과 추천인사 사외이사 선...
2년뒤 퇴직연금 적립금 200조원 넘는다 퇴직연금의 급격한 성장세는 꺾였지만 안정적인 성장단계에 접어들며, 2019년에는 총 적립금이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6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우리나차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상권 침체, 사업단 비전문성”…청년몰의 한계 청년몰의 성공은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그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생업을 하는 기존 상인과 이 전통시장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상인들이 살아남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지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칫 단기간 예산만 쏟아 붓고 집토끼마저 잃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