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제조업부흥 꿈꾼다…民 주도, 官 인프라 제공 [한국경제의 재도약 ‘제조업 혁신’] ⑧미국 ‘첨단제조업 파트너십 2.0’ 미국이 제조업 혁신정책을 내세운 배경으로 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거론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정책동향...
대기업 R&D투자 조세감면 증가 “中企에 초점을”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시 당기분을 기본 공제로 하고 증가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선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 금액을 세금 포인트로 전환 ▲중소...
비용 걱정없이 스스로 특허출원 할 수 있다 특허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나서도 누군가 유사품을 만들어 특허를 침해했다면, 사업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지만 사업초보자 혹은 일반인에게 특허등록은 비용과 시...
재벌개혁 국민 요구 더이상 외면하지 마라 탄핵정국과 사드배치국면의 본질은 외형은 다르지만 하나다.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부가 남용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탄핵과 사드국면에서 민주당이 무능함에 더해 난맥상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철학과 비전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집권하고자 한다면 국민과 소통하고...
산재 82% 小사업장…고용노동부 “안전관리 부족 탓” 산업재해를 입은 10명 가운데 8명이 50인이하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전체 재해자 9만656명 가운데 81.8%에 이르는 7만4194명이 50인미만 소규모사...
생산기술력 충분한데…‘하청구조’로 판로 막혀 [신당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봉제 소공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가 만난 신당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신당소공인센터)의 김정호 센터장은 “서울 평화시장 일대는...
“세계경제 성장 예상…세계 각국 ‘정치’가 변수” 올해 세계경제는 성장을 하지만, 세계 각국의 정치이슈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보호무역·국수주의가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 자유무역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
‘~하더라’식 세무정보 위험…잘못 알면 추징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창업가나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영업 또는 제조 등 본업을 하는데 바쁘고,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어려워 세무회계를 제대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좋은 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中 진출기업 중견·中企가 72%…피해 어찌하나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 우려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과 중국이 일본 등과의 외교문제를 경제보복으로 풀어온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국익을 위해 사드배치 강행이 불가피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놨어야 했다...
연구개발 투자…화학·섬유는 늘고 자동차는 줄고 올해 산업계 연구개발비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51조6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특히 화학·섬유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연구소 등을 보유한 표본...
‘표적세무조사’ 세무공무원…처벌 규정이 없다 [위법한 세무조사 유형 ①부당한 목적의 직권남용] ‘표적세무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무공무원의 직권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다. 따라서 불공정한 세무행정을 차...
오너일가 빼면, 18개 그룹 전무급 여성임원 1명뿐 여성의 사회진출은 활발해졌지만, 유리천장은 공고했다. 국내 18개 그룹의 전무급 이상 고위직 임원 가운데 오너일가를 빼면 여성임원은 1명에 불과했다. CEO스코어가 국내 30대그룹 중 임원인사 관련 내역을 공개한 18개 그룹을 분석해 ...
예산 200% 증가했는데, 지진 대책은 ‘글쎄’ 생활안전지도 어플을 다운받아 아무리 살펴봐도 근처의 대피소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홈페이지등에서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기존건축물에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줄게 아니라 안하면 세금을 내도록 해 의무화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인구가 밀집된 주...
연습생 권익은 뒷전…YG, JYP 부당·불공정 계약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지망생들과 부당한 계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거대 연예기획사를 비롯 모두 8개 기획사의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했...
여성 상표출원 10년 사이 134% 증가 2007년 이후 10년간 여성의 상표출원 건수가 134% 증가했다. 특허청이 7일 발표한 최근 10년 동안 개인의 상표출원 건수를 보면, 2007년 20.8%였던 여성 상표출원 비중은 2016년 28.2%로 늘었다. 건수로는 9280건에서 2만1717건으로, 10...
지원자 적고 요건 맞지 않다면 억지로 뽑지마라 [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⑱채용전형 패턴별 장단점] 기업이 원하는 인재요건을 정하고 각 전형에 따라 무엇을 평가할지에 대한 포인트도 정했지만, 막상 지원자 수가 적어 이것저것 따질 여지가 없는 경우가 있다. 또 ...
국민연금·한국관광公, 동반성장 추진실적 ‘불량’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연금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택관리공단 등 8개 기관은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결과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등급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 추...
재생타이어 “8년전 60만, 이젠 30만개도 안돼” [더불어중기 ⑱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폐타이어에 트레드(Tread) 고무를 붙여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재생타이어 제조업은 과거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이다.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의 송정열 전무이사는 “적합업종 이전 ...
회생·워크아웃 기업도 외부감사 선임해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이하 외감)를 선임해야한다. 요건에 해당함에도 외감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합병으로 소멸했거나, 청산중이어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외감대상 제외사유를 충족하지 ...
‘사드 우려’ 현실이 됐는데 대책없이 ‘모니터링’만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경제보복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기업당 10억원을 융자해 준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중국 현지 롯데마트 등에 납품했다가 손해를 본 기업에 그나마 단비 같은 소식이다. 부도덕한 정권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까지,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최근 중국의 공세를 보면서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