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게임산업이냐 청소년 보호냐…간극 좁혀라 무엇보다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소통과 공감’으로 풀어나가겠다면 게임업계의 목소리에도 좀 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게임업계는 줄곧 모든 게임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부모가 원하는 경우 게임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건의해 왔다. 자율적·선택적 규제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 수 있고, 과...
공공기관 외면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높이자 3년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한 청년고용의무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게 청년고용의무제다. 일몰이 닥침에 따라 올 하반기...
“보험상품 설명보다 사은품에 치중한 홈쇼핑” 보험업계에서는 유통 및 금융을 비롯한 전산업의 온라인·비대면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홈쇼핑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보험상품의 역기능을 보완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
소비자보호 레몬법? “대기업 반발 심할 것”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⑥자동차 소비자 보호]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불량’ 자동차를 구입했음에도 그 흔한 리콜 또는 A/S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바꿔말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호장치가 미...
스마트폰 드론 전기차…‘금속공기전지’ 특허출원↑ 스마트폰, 드론,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전지인 ‘금속공기전지’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금속공기전지는 리튬, 아연, 알루미늄 등을 공기 중 산소와 결합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배터리다....
정부가 해냈다는데 대체 무엇을 해낸 것일까 역사적 범죄에 눈감은 위안부 협상 타결, 남북을 넘어 주변국과 내부 지역간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는 사드배치 결정,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계가 바뀌어야 한다며 함께 굴러야 가능한 재벌개혁은 외면하고 있는 노동개혁 등등 도대체 무엇을 해냈다는 것일까?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부광고가 남용되고 있다는 ...
추석연휴 내비 목적지 1위 ‘스타필드 하남’ 19일 카카오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카카오내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목적지는 ‘스타필드 하남’이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3일부터 마지막날인 18일까지 카카오내비 길찾기 목적지를 분석한 결과다. 스타필드 하남은 이...
커피 최초가맹금 투썸플레이스↑ 빽다방↓ 커피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최초 가맹금은 ‘투썸플레이스’가 가장 많고 ‘빽다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9일 발표한 ‘프랜차이즈 비교정보’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의 최초 가...
제조물 결함-피해 연관 소비자 입증할 수 있나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⑤제조물책임법 입증책임] 지난 2002년 첫 피해자 발생 이후 9년이 걸려서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급물살을 탈 수 있었던 것은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폐질환 사이 연관성이 입증됐기 때문...
대형유통업체, 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가중 대형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법 위반 횟수가 늘수록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
대기업 신산업 SW공공발주 허용…中企 설자리는 [이거 규제 맞아? ⑬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제한] 정부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도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발주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
정보보호 인증 안 받으면 최고 3천만원 과태료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㉓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부가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바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인증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미인증 기업에 대한 과태료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 결성률 0.2% 불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우리사주를 환매수(매입)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경영상태가 어려운 비상장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한 후 계속 경영을 할 ...
내 질병 알려지면…‘비식별’ 의료정보 문제없나 [이거 규제 맞아? ⑫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의료정보를 공개·활용해 의료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특정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개...
“직원 뺏지 말자” 약속한 삼성·LG 美서 피소 실리콘밸리에서 서로의 직원을 빼가지 않기로 약속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렸다. 애플과 구글도 이러한 약속을 했다가 집단소송에 휘말려 지난해 수천억원을 물어준 전력이 있다.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
8시간씩 7일을 꼬박 일해야 추석 차례상 차린다 최저임금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7일을 꼬박 일하고, 한푼도 쓰지 않아야 올 추석 차례상을 차릴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추석 차례상 비용은 대형유통업체 기준으로 32만9455원이다. aT가 제시한 추석 차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 거부하면 ‘끝’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④가맹점사업거래 불공정 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권이 법상 명문화됐음에도 가맹본부의 협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먼저 가맹본부와의 협의권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42억 투자유치…세상에 없던 식권을 만들다 모바일 식권 서비스 회사 ㈜벤디스가 ‘시리즈A’ 투자로 35억원을 유치했다. 투자자는 KDB산업은행, 우아한형제들, 네이버다. 시리즈A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단계로 통상 투자금액은 10~20억원이다. 이 회...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실패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전 의원이 쓴 참회록이 화제다. 정두언 전 의원은 MB정권 개국공신으로 정권 초기 황태자 지위와 함께 권력도 누렸다. 그랬던 정 전의원이 MB정권을 ‘꼴통 신자유주의’로 규정했다. 그냥 신자유주의가 아니다. 꼴통이...
물류대란, 中企는 하루하루 피말리는데 하지만 좌담회 내용을 들으며 허탈했다. 이번 한진해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재확인하려고 좌담회를 찾은 것이 아니다. 물류대란으로 발이 묶인 중소 수출물류기업들은 ‘책임져야 할 이유’ 없이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책임소재는 나중에 가려도 늦지 않다. 전문가들로부터 바라는 것은 대기업을 ...